공 지 게 시 판
정 보 게 시 판
 



 
작성일 : 15-07-16 23:11
재항고 대법원 김해수검사
 글쓴이 : 김정삼
조회 : 4,678  
김해수 검사 님 (대법원)

국가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김해수 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풍력 에너지의 수 년간 정책 잘못으로 수천억의 국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인 것은 몇개 대기업 
(기업명 생략)에서 비싼 값으로 구매한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고 국내 기술개발로 수출 하라는 정책으로
수천억의 연구 자금을 풀어 7개 대기업에서 나누어 먹기식  개발 하였다고 2010년 9월 독일 Husum Wind Messe 출품 하였으나 이미 독일에서 7년 전 연구개발 생산이  끝난 것임을 웃음꺼리가 된 사실을  전기를 아는 우리들이 품고있는 모순의 단면이라 할수 있고 현재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WTN의 핵심기술의 주권을
심각하게 허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입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큰일이 벌어졌고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세워진  120 여대의 발전기가 제대로 가동 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체 풍력발전기의 3대원칙인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을 위배 환경성과 안전성을 아에무시한체  대형과 소형 만 선호 하고 환경성에
맞은 중형은 아해 무시한채 국산화 하겠다는 유니슨의 기계가 불이 나자 풍력업계의1인자 였던 것이
일본 Dosiba 에 넘어갔고 (주가 3만원서 5천원으로)부도중에 있는 STX는 풍력을 늦게시작 스폐인 기술을 사왔다가 낭패-- 일본자본에 매각  되었고--- 뒤늦게 삼성과 S K 등장 하더니  재빠르게 삼성은 채일년도 안되 손을 들고  SK 도  ----
현재 독일에 가동 중인 1만 9800 대의 65%가 600KW 용량(중형) 이내라는것을 확인 국내 에서는 제주 행원리 의 600KW 2기(독일산Vestas)가 제일 좋은 레이타로 확인 하였고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30에  600KW X 50대  (3MW) 를 세우기로 3년 동안 WTN 가 추진 하였는데 난데없이 S K 가 나서 3000kw 독일산 (Vestas) 10기를  세운다고 ----근간에는 중단 한다는 정보???

얼마전 까지만 하여도 풍력 에너지에  권위 있다는 교수가 600KW 이상은  환경성위배로 한국  어디서도
세울수 없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침목하고 있으니 ----정경유착이 얼마나 깁숙히  관계되어 있는지
말해 줍니다

먼저 저의 홈페지 (www.wtn1998.com ) 공지사항 확인 하여주시고 지난 2010년 12월8일
울산 테크노파크 정책 기흭단. 공모 에 참가 하여
# 풍력 발전 사업은 국가발전에 지름길. #
정책사업 부분 우수과제 로  연구 장려금 시상금 받았습니다 

이번에 불러온  부정 입찰 사건이야 말로 15년 동안 풍력발전에너지 업에 종사하면서  겨우지금
이루어진 기술이전 계약이  이렇게 될 줄이야 -----

한독 수교 130 주년 행사 로 축제분위기인 지금  한독 간의 기술 이전 협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 하며
이번사건 해결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 될 것임을 확신 합니다 

# 무역업자 KET와 동조하여 조작 하는 한국 남부 발전인가를 다시 확인도 했습니다 
이원조 감사실장과  이상호 사장에 마지막 편지  참고바라며 부정 입찰 에 가담시켰던 도암 엔지리어링
오관준 사장의 사실 진술서 확인서 를 보시면 사실이 확인 될것입니다
 
당시 까지 입찰과정이 명백히 잘못됨을 인정 (남부발전 계약 자재팀 문병승차장 메일)하면서도 입찰 취소가 불가피 하다면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것인데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잘 정리
되었으면 했는데 -----  결국은  가파도에 국민세금 20억의 고철이 들어와 서있게 되었습니다 

왜 가동되지 않는지는  제주도 에너지공사 .제주시 신재생에너지팀 에 확인 .WTN가 부정 입찰사건이 
벌어진이후  원천 기계부속을 중단 한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는 관여치 않고 입찰이 끝났으니 입찰 공시자나 입찰자는 물건이 들어오고 보자 는식 기회를 주었지만 ----

더욱이 가파도의 풍력은 내륙보다 월등히 바람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생산이 중단된 
동일한 회사의 WTN 200과 329의 서류로  남부발전에서 입찰한것은차전에 남부발전과  KET 최영주와
공모 한 것입니다

입찰 당시 도암 에서 250KW IIIA서류를 제출하려 했으나, 입찰 조건이 IIA 이여야 된다는 조항 현황을
위조 입수 확인 합니다.(도암 진술서확인)

 이번 사건으로 인도 SIVA 는 WTN로부터 계약 취소 당했고 DoArm은
기술이전용 완재품 1기가 새로이 신설된 공장에서 15개월간 방치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계약 에는 Letter of Credit(LC)를 오픈하기 전 판매 계약이 있습니다. 
수년간 보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가 7장 20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20억 기계가 그되로 방치되어야하는지 부정의결과를 꼭 밝혀주시기바랍니다

# WTN의 명예 회복이 빨리 복구 할수 있기를 김해수 검사님의 선처 바랍니다
 
첨부 1. 2012년7월31일자로 WTN는 인도SIVA를 계약취소함 독일 공증
      2. 산업정책 보도자료
         
 
2013 년 12월 11일  고소인        김  정  삼

 
 

Total 18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전국 산업 정책 기술 개발 과제 공모전 . … 김정삼 09-28 2474
공지 제주지사 면담에 앞서 (민원) 김정삼 01-18 7149
18 전국 산업 정책 기술 개발 과제 공모전 . … 김정삼 09-28 2474
17 제주지사 면담에 앞서 (민원) 김정삼 01-18 7149
16 생산 김정삼 10-09 4807
15 공장 안내 김정삼 10-09 3990
14 새로운 WTN 본사 소식 김정삼 10-09 4879
13 재 항고장 일지 (2년간의 대법원 판결기소 중… 김정삼 07-17 5384
12 부정 입찰 검찰 진술서 김정삼 07-16 4774
11 김영주 견적청구 경고 장 인도 siva 기계로 … 김정삼 07-16 4345
10 이철호 검사 의견서 # 항고 김정삼 07-16 5689
9 고등법원 기각으로 대법원 재 항고장 김정삼 07-16 4123
8 대법원 재항고 입증 자료 김정삼 07-16 4731
7 남부 발전 사건 경위서 ( 대검찰청) 김정삼 07-16 4541
6 재항고 대법원 윤갑근 강력부 부장검사 김정삼 07-16 4339
5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게 보낸펀지 김정삼 07-16 4554
4 재항고 대법원 김해수검사 김정삼 07-16 467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