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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6 23:38
고등법원 기각으로 대법원 재 항고장
 글쓴이 : 김정삼
조회 : 3,856  
재 항고장

o. 사건번호  :  2013 고불 항 제  7561 호

o. 죄      명  :  입찰방해 등
o. 고  소 인  :  김 정삼       
o. 피고소인  :  이상호. 외 1명

- 다  음 -

1) 고소인은 고등 검찰청 에서 2013년 9월 10일자의 항고 각하 처분 통지서를 2013년 10월 9일자로 수령함과 동시에 위 건에 대한 불복 있었으므로  재항고를 제출합니다.

2) 고소인은 위 건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시어 고소인의 억울한 부분에 관하여 밝혀 주시오며 지금까지 서울수서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서에 의해 서울지방검찰청 이철우 검사의 a) 범죄사실.수사결과 및 의견. b)조사자의 의견. c)참고인 증언이 전연 사실과는 다른 것이어서 서울 고등검찰청 서정식 검사께 반박 항고를 적었음에 뚜렷한 범죄 사실이 들어 남에도 아무런 효과 없이 무협의 처분 한 것에 대하여 고소인의 억울한 심경을 정상 참작 하시어 고소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3) 이 사건은 재항고 일지와 같이 2012년 6월29일 이전  잘못된 입찰에 대한 3개월간 고소인과 남부발전 감사실 이문승차장 조사에서 부정사실이 들어남에 이원조 감사실장이 감사원의 상급 기관에 진정하라 했고 부정 입찰 동조자 최영주를 고발 하라는 등 최후통첩 편지를 이상호에게 한 것을 참고 바랍니다. (증인)

4) 진정서를 감사원에만 제출 하였어야 했는데 서울지방 검찰청에 동시에 제출 한 실수로 감사원에 제출 한 서류는 돌아왔고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는 검찰청에서 고발로 변경시켜 수사지연으로 -----
부정입찰로 들어오는 물건을 막기는커녕 날짜만 지연시켜 풍력발전기 2기 20억 국민세금이 고철로 서 있는 사건입니다. 

5) 이 사건은 현재 제주도 가파도에  풍력발전기 250KW X 2기인데 국민 세금 20억이 그대로 방치되어 처음부터 가동되지 않고 시운전에서 밧데리로 연결, 고관들의 눈가림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부정에 가담한 명암도 제시 했음에도 부정으로 인한 가짜 250KW. 이 기계는 처음부터 아니 앞으로도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 하면 영원히 고철로 서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해결로 국가 에너지 정책 사업에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 추후 사건 경위서와 입정 자료등 기타를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고소인 여권 사본
    재항고 일지
    고소인 홈페이지 인사말.이력서


2013년 10월 18일  위 고소인  김 정삼
   
     

        대한민국 대 검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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