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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6 23:44
이철호 검사 의견서 # 항고
 글쓴이 : 김정삼
조회 : 5,350  
이철호 검사  의견 서

3.범죄사실
피해자1) (주) 한국남부발전은, 서울강남구 대치동 996-1 소재에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해자2) KET 울산울주군 언양읍 어업리 420-2소재에서 회전기계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의자1)  주식회사한국남부발전은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남서쪽 연안에 500kw 풍력발전기(250kw x 2기)설치 하고자 2012. 1. 19일자로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공고를 내었다 위 입찰에 인도의 SIVA로부터
풍력발전기를 납품 받기로 한 피해자2) KET와 독일의 WTN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DoArm이 참여하고 2012. 2. 10.자로 최저가(1.999.699.900원)을제시한피해자2) 낙찰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2)가 납품하기로한 풍력발전기는 독일의 WTN이 독점권을 DoArm 이부여한것으로 피해자2)가
납품할 수 없는 기종이었음에도 피해자2)는 인도의 SIVA 사가 독일의 WTN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는
허위의 라이센스를 입찰서류에 첨부 함으로써 낙찰받은 것으로 피의자들은 위계로써(주)한국남부발전의 가파도 풍력설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항고

입찰자와 낙찰자가 공모
입찰이 있다는 정보는 이미 2011년 7월에  WTN600kw 한국팀으로 입수 되었고,  KET는 WTN 에 가파도의 풍량을 보내 견적 요구 하였으나 WTN는 이미 한국은 DoArm에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후라 견적을 내지 않자 인도 SIVA (WTN의 Licencee)에 접견 하여 서류를 입찰자와 결탁 250KW가아닌 200KW로 입찰 하였다 DoArm은 입찰 서류를 기술이전 받은2008년 개발된 WTN 250KW (A111)을 입찰 서류를 제출 하였어나 입찰자로부터 기종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하여 본사에 (A11)200kw 견적을 요구 새로이 개발된 250kw 은 입찰에 응한 기계가 WTN 329KW와 WTN200KW모두가 독일의 WTN의 기종이다. WNT329KW는 1995년에 개발 되었고, WTN200KW은 1990년 개발 KET는 329KW 인줄 알았는데 역시 200kw로  DoArm도 200KW로  입찰 결국은 같은 회사제품끼리 입찰을 하여 KET가 낙찰되었고, 그렇다면 200kw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왜 지금 2008년 개발된 250KW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입찰한 KET와 남부 발전이 공모하여 낙찰된 것을 남부발전 감사실에서 입증 되었으나, 감사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를 원했고, 시일을 끌어 기계를 들여오기 위하여 SIVA에서 들어 올수 있다는 계약서를 위정 회사끼리 해결 할 문제라 동조하다가 WTN는 SIVA를 계약 위반으로  계약 취소. SIVA 에서 들어온 250KW은 WTN에서 인정받지 않은 가짜가 들어 왔으니,

부정입찰  사기  공문서위조
현재 가파도의 20억 기계는 돌아 갈수가 없다.  남부발전에서 KET가 동조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200KW 와 250KW을  엉년히 다른데 구별못하고 있다

6. 수사결과 및 의견

 고발인은,
- 독일의 풍력발전기 제조회사인 WTN의 아시아매니저로 일을 하는 자이다.
- 2011.09.26.경 WTN은 국내의 DoArm(도암엔지니어링)이라는 법인에게 한국내에서 WTN250 기종
풍력발전기의 독점판매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국남부발전은, 제주도 가파도 연안에 풍력설비를 설치하면서 풍력발전기에 대해 입찰공고를 내었고,
최저가를 제시한 KET가 낙찰받았다.
- 그러나, KET가 납품하겠다고 한 WTN250 기종은, WTN에서 한국 내의 독점권을 DoArm(도암엔지니어링)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KET는 동 기종을 제공할 수가 없다.
- 인도의 SIVA는 위 기종에 대해 독일의 WTN으로부터 인도 내의 독점권만을 부여받은 업체로 동 기종을
한국에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KET는, 동 기종을 인도의 SIVA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허위의
 라이센스를 한국남부발전에 제출하면서 최저가를 제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다.
- 한국남부발전에게 동 기종에 대한 국내 독점권은 DoArm(도암엔지니어링)에게만 있음을 수회에 걸쳐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였음에도 한국남부발전에서는 낙찰을 취소하지 않았다,

 
    항고

# www.wtn1998.com (인사말 이력서참조)
  기술이전 계약 실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법적 문제를
  책임을 맡은 실무 WTN의 한국 대표다.
# 독점 판매권계약이 아니고, 기술이전 계약 이다.
  (독점 판매계약법령 은 독일은 해제된지  오래다.)
# 남부발전의 입찰공고 자체가 잘못되었고, 발전기 내용도 모르고 있다.
  모르는 입찰자나 KET(최영주)는 공모하였다. (남부발전 (서성재 팀장.신용수 차장)
  진술서14 .창고  명함
# 입찰에 응한 기계가 250KW가아닌 200KW이다 
독일의 WTN 의 기계다 200KW은 KET와 DoArm은 200KW로 입찰응시, 결국은 같은 회사제품끼리
입찰을 하여 KET가  남부 발전 담당자와 공모한 증거다  왜 지금 2008년 개발된250kw가 한국으로 들어와 지금 가파도에 허수아비로 서있는 가짜 250KW 의 현품이 증거다. 
# 입찰공문서류 차체가  2A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새로이 개발된 250kw  3A (바람이 약해도 돌아가는
 발전기)가 규정에 없어 제외됨에 이 사실도 모르고 남부발전은 입찰 공시한 것 KET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부 발전에 허위로 작성 라이센스를 제시 했다는 것은 남부발전이 KET 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이다
#  250KW로 입찰 된 것이 아니고 200kw 라는것이 확인 된 지금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조사자 의견

한국남부발전의 문병승 차장은,
- 별첨 수사보고서 및 입찰관련 자료일체를 제시하면서, 고발인이 운영한다는 WTN이라는 법인은 본 건
납품받은 기종의 제품을 생산하였던 법인인 것은 맞으나 현재는 동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인도의 SIVA에
기술이전을 하였고, 현재는 인도의 SIVA라는 법인이 동 기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KET에서 제공받아
가파도 연안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낙찰과 관련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항고

 WTN (www,windtechniknord.de) 1989 년 창사 24년 기술 이전계약서 5년 안 250대를 세워야 계약이
성사되며 기밀유지계약 등 1기당 료얄티(보증)을 지불 해야함. (5년후 자동연장) 본사의 허가 없이 할 수
없음이 명시됨.WTN의 원천 부품 없이는 지금 세워진 가파도 기계는 영원한 고철 SIVA가 동제품을 생산
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일부 부속을 하청 한다

입찰관련자료 일체라고 했는데, 2012년 3월 20일 메일에는 기자재 성능 관련 사실 과는 다른 부분이고,
그저 회피하려는 것. 3월27일 메일에는 공인 기관의 Type tast Certificate 보유한 업체는 입찰참여 
할수있다는 발뺌. 첨부한 Type tast Certificate에 기입된 SIVA 250/ 50 SIVA 가 개발품에 대한 
WTN가 인도에 준 명찰에 불과 하다.
 
 2012 년 4월 18일 메일에는 모든 것 인정 하는 것으로소유 권 및 지적재산권을 말했음.
 차장 경영지원처 / 계약자재팀 / 3적급                 
 
 서성재 팀장  신성장 동력실 / 풍력개발부   
 차장  신용수  신성장 동력실 / 풍력개발부
 
  # 감사실 이문승 차장과 (진술서13. 14.15. 16. 참조)
 문병승 차장은  메일에 책임이 있어서인지  만나지 못했음. 감사실 이문승 차장과 6번 만나 조사과정을
 들어 이상조 사장을 만나려했는데 서성재 신용수가 강제로 사장실 입구에서 2층까지 끌고가 압박 하였다.
 며칠 후 이 중 한 사람이 DoArm 으로 전화하여 공갈협박 하였다.

   
 조사자 의견

 DoArm(도암엔지니어링)은,
- 별첨 수사보고서와 같이, 이건 고발인은 독일의 WTN의 아시아담당 매니져로 일을 하는 자로, 고발인을 통해 독일의 WTN과 풍력발전기 공급에 대한 국내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 한국남부발전에서는 가파도 연안의 풍력설비에 설치할 풍력발전기 입찰 공고를 내어
DoArm(도암엔지니어링)도 WTN250기종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 그러나,KET는 질술인 법인과 같은 기종으로 입찰에 응하고 최저가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을 받았다.
- 진술인 법인은, WTN으로부터 동 기종에 대한 국내 독점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KET 라는 법인에서 동기종으로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해 고발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 고발인에 의하면 KET는  WTN이 아닌 인도의 SIVA 로부터 동기종을 납품 받기로 하였던 것이고 인도의 SIVA는 동 기종 생산,판매에 대해 WTN 으로부터 인도내로 한정 받았음에도 그 규약을 어기고 한국에 납품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항고

#  DoArm은 2008년 제주도 세계한상대회 때 인연을 맺어3년 숙고 끝에 2011년 9월26일에 기술 이전 계약
(Licence Agreement)과 기술 이전용 1기 판매 계약을 하고 2012년 1월 6 일 계약 잔금을 지불 함으로 WTN 250 kw가  한국을 제외한 Licence 가없는 지역은 판매 할 수 있다는 7 Page 에19조항 이다.
#  남부발전 입찰공고 에 의해 입찰에 참여 DoArm(도암엔지니어링) 오관준 사장  250KW기종 A3 가 안 된다고 하여 A2를 WTN 의 규정인 200KW 로 입찰하였다. WTN 250KW가 아니다.         
 X . WTN에 DoArm 오사장이 전화가 왔고, 250KW A3가 안된다고 하니, A2인 200KW 견적을 요구 하였고, 절대적으로 200KW는 입찰에 응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며칠 후 견적 가격을 20% 다운해 달라고 WTN 에서는 이해 할 수 없었고,  단, DoArm에서는 (견적서 첨부)
# KET가 DoArm과 같은 기종이라는?? 이 부분이 KET와 남부발전이 공모한 부분이고,DoArm은 몰라 들러리만 서고 국가손실만 내게 했다. KET의 최영주가  남부발전과 공탁 했다는 것은 대한통운을 등에 업고,  모두 계흭 적으로 입찰을 낙찰 받고 들어오는물건에도 사기를 쳤다   
 
#  DoArm 오관준 사장은 WTN 발전기 기술이전 시기나 입찰 시일을 보아 계흭적으로 부정 입찰에 남부발전. KET에 휘몰린 것이다. 근거서류로 250KW 견적이 있는데, 왜 20년 구형인 200kw가격을 입찰  8일전
2012년 2월 2일  3번이나 절충 200KW  견적서와 판매계약서가 그증거다


  조사자 의견

- 고발인은, 생산업체인 독일의 WTN에서 생산한 WTN250 기종의 국내 독점권을 DoArm(도암엔지니어링)
에게 부여하였기에 KET는 동 기종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인도의 SIVA로부터 납품받아 국내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사실을 수회에 걸쳐 한국남부발전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낙찰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기술이전 및 독점판매권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WTN과 인도의 SIVA가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일 뿐이고, 별첨 입찰관련 자료 등을 보더라도 한국전력의 입찰공고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시작되고
KET,DoArm(도암엔지니어링)이 참여하여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KET가 낙찰받았으며, KET는 인도의 SIVA와 계약을 통해 풍력발전기를 제공받아 한국남부발전에 납품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없는 등, 피의자들 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의견임.


  항고

#. 입찰은 끝났다고 하나 입찰 공고 자체가 잘못이고, 입찰자와 공모한 입찰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취소하는 것은 단연 한 것 조사자가 진정인의 진술서를 무시 하지 않고    한부분만 보았더라도 최소한
20억의 국민세금이 고철로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들어오면 된다는 식으로 가동 되지 않아도 된다는
식. WTN 본사는 원천기계를 SIVA에 보급 할리 없고, SIVA는 KET와의 약속으로, 고철이 들어 온 것이다.
오죽했으면 남부발전 이상조 감사실장이 감사원에 제출 하라고 했단 말인가.

# 진술내역을 세밀히 적었음에도 6개월 동안 조사는 하지 않고, 검사실 안내자는 청와대 나가라 하고, 
  독일의 WTN과 인도의 SIVA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하고.
  그래서 SIVA는 WTN에 기술이전 계약이 취소되었고,

 입찰 공정성에 어떠한 행위가 없다고 단정 하는 조사자가  20억의 국가 손실.
 그 외 앞으로의 손실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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