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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9 23:13
1. 사업의 필요성
 글쓴이 : 김정삼
조회 : 5,990  
1.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의 배경
오일과 가스의 고갈 그리고 화석에너지가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화석에너지 사용비율을
지금보다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이지 않고는 한마디로
에너지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이 진행될수록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새 국정비전으로
밝힌바 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살
거리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이미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며 실제 녹색산업자체가 경제성장의 동력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녹색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만큼 정확한 위험성예측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플랜에 입각해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 등을 살펴보아야한다. 이대통령이 새롭게 국정목표의 하나로 밝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은 현재 한국만의 것이 아니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 IEA는 대부분의
OECD국가를 비롯한 35개국의 재생에너지관련정책을 분석하는 보고서 "Deploying Renewables:
Principles for Effective Policies"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재생 에너지를 위한 혁명을 이루어내려면 올바른 정치적인
부대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이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은 70년대 두 번이나 석유파동을
격고난 후 신재생 개발 보급에 적극 나서고 90년 후반부터 원자력 발전증설을 중지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
연구한 풍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주력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재생에너지육성에 나선 독일은 1998년부터
지난 10 년 동안 20 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은 환경 보호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이며 독일은 환경 기술 수출에서도 선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와 관련해 고급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은 단순히 틈새시장이
아니라 성장을 주도하는 성장의 동력 시장이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여기서 관찰자에 불과했으나 역시
풍력발전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2006년 풍력발전은 세계적으로 26% 성장했다. 풍력에너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15년까지 풍력에너지는 연 1/5정도씩 증가할 것인데,
이는 그때까지 모두 합해서 풍력의 비중이 5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천년도 이래 전 세계 풍력발전은
4배로 성장했다. 그 중 독일은 풍력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28퍼센트를 차지하며 이 점에서 미국을 앞서는
세계최고이다. 더구나 독일은 세계최대의 풍력발전시설 생산자이다. 전 세계 풍력발전시설의 37%가
독일산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독일에서 전력 생산 중 재생 에너지
비율은 2천년에 6%에 불과했으나 2006년도에 12%가 되었다. 이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42%가 풍력 생산이다.

2007년 상반기에는 원래 목표였던 2010년 재생 에너지 12.5 퍼센트라는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해 버렸다.
유럽 풍력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 생산중 유럽이 65%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풍력생산중
독일이 43%, 스페인이 24% 로 두 나라가 또 2/3를 차지한다. 이들의 성공은 전력공급 진흥책 때문이다.
2006년 독일풍력산업은 40% 성장했는데, 이러한 강력한 발전은 수출 호황 때문이다. 점점 포화되는 국내시장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세계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출이 74%를 차지했다.

(2) 사업의 필요성
유럽과 독일이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중요한 부문이 바로 풍력발전이다. 화석연료는
쓰면 쓸수록 고갈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배출과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다. 풍력은 이와는 달리
고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중립적이다. 즉 에너지 정책 3대원칙인 경제성, 환경성, 안정적 확보에
있어 환경성과 확보상의 안정성을 만족시킨다. 경제성은 풍력에너지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바 풍력의
강도와 빈도라는 풍력수확고의 2대 변수에 달려있다. 바이오와 태양열도 역동적인 발전을 하면서 풍력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도 풍력에너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중 한마디로
풍력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풍력의 환경성은 적은 부지사용, 이산화탄소 절감뿐만 아니라 풍경
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광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의 많은 소형 풍력시설은
수적으로 적으면서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중형 시설로 교체하면 이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독일은 2007년 중반 19024개의 풍력시설이 설치되어 21283 MW를 생산해 냈다. 이는 리파워링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0년 현재 19400기중 3400개의 소형을 중형으로 교체 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풍력발전의 전망은 매우 밝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늦은 만큼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가 필요하다.
풍력에너지는 그 미래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성이 화석에너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풍력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험성 예측에
입각해 장기적인 플랜에 따른 과감한 지원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간소화하고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 요구되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히 재생에너지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고
가능하면 기술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이 경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풍력에 관한 현황 자료로는 기상청의 풍력자원지도 개발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외에 국내 관련
자료를 아래에 첨부한다.
첨부 A: 국내 풍력발전 보급현황
첨부 B: 강원, 영덕 풍력발전 주식회사
첨부 C: 전남 5GW 풍력프로젝트
첨부 D: KOTRA, 한.유럽 대규모 풍력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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