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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 딜레마
 글쓴이 : 김정삼
조회 : 5,332  
독일의 에너지 딜레마

뉴스일자: 2014년02월25일 11시45분


독일의 멈추지 않는 수출 엔진이 에너지 정책으로 약화될 것인가?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혹은 바라는 만큼은 아닐 것이다.

2011년 일본을 강타했던 지진해일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대중은 원자력 프로그램을 서둘러 축소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독일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즉시 중단됐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강한 신념을 나타냈던 독일은 그 속도를 키웠다.

정부 목표는 2025년까지 독일 전체 전력 중 약 40%를 풍력, 태양열, 파력으로 생산하고, 10년 후에는 이 수치를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독일 전력 수요 중 8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채우는 것이 목표다.

계획은 훌륭하지만 그 과정에는 돈이 많이 든다. 2006년 원자력은 독일 전력 중 약 25%를 생산했다. 한편 재생가능 에너지는 12%를 차지했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비싸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옮겨가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제다.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세가 가장 비싼 곳이다. 세금을 포함한 주거용 전기세는 베를린이 런던보다 60% 더 비싸고 유로존 평균보다 40% 더 비싸다.

최근 시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에너지부 장관은 재생가능 에너지 추진 때문에 비싸진 전기세로 독일인들이 연간 240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독일이 "극적인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싼 에너지 비용은 유럽 철강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업체들보다 2배 높은 전기세를 내고 4배 높은 연료비를 낸다.

독일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이 원자력 프로그램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1985년 이후 최저로 떨어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 정부는 녹색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석탄을 사용하는 전력 생산을 향후 몇 년 간 3분의1 늘리는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비싼 에너지 비용이 에너지 중심 중공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독일 에너지 소비는 전반적으로 다른 주요 경제국과 수출국보다 낮다.

독일 1인당 에너지 소비는 미국의 55%, 한국의 71% 정도로, 그정도 규모의 산업국가치고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 일본보다는 6% 높다.

최근 유럽위원회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 일본 사이의 에너지 비용 차이 때문에 미국이 고에너지 산업에 특화됐으며 일본과 유럽 기업들은 에너지 집중이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산업일 경우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더 효율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산업의 90% 이상에서 에너지 투입은 매출의 1.6%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독일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생산에서 멀어질 것이지만 대신 부가가치가 더 높고 경쟁이 적은 부문으로 산업이 이동할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대응하고, 수출을 더욱 늘림으로써 국내 수요가 입은 타격을 상쇄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독일 정책입안자들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를 낮춤으로써 수출을 늘리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에너지 비용 상승이 독일에게 일본과 같은 영향을 미칠까?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정사실은 아니다.

<87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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